과학기술 규제에 관한 입법정책적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학술회의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6일 오후 1시 반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서 ‘과학기술과 규제’를 주제로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터넷 전문은행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응용한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학술회의는 이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규제법학회 김유환 회장 및 관련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과 논의과제 ▲기술발전과 의약품 규제행정 ▲자동차 관련 신기술과 규제 입법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제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홍의표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대형 입법조사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김태호 강사가 참석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영호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연구위원과 배건이 부연구위원 등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의약품, 자동차 등 최신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규제에 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규제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