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실효성 낮고, 대출의 질은 더 나빠진다"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지만 서민들의 대출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의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부업이나 사채 등으로 대거 이동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규모 자체는 줄어들지만 전체 가계대출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중 아파트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줄이기로 했다. 또 보증기관의 보증건수 한도도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집단대출 규모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중도금 대출은 10%포인트만큼 줄겠지만 대출 받은 고객이 부족한 만큼을 잔금 대출에서 받으려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대출 규모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증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은행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받는 고객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금이 90%까지만 보증되기 때문에 10%포인트만큼 은행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며 "중도금 보증이 줄어든 만큼 90%까지만 대출을 해주거나 금리를 높여 100%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소득수준별 집단대출 실태 등 리스크 분석에만 활용할 뿐 실제로 적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감안해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집단대출을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집단대출 감소를 위해 소득을 심사해 대출에 반영하라는 것이었는데 소득 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대출 규제를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191조3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32조9000억원(2.8%) 늘었다. 2분기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 36조5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이 가운데 집단대출은 올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2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역시 내년부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도입에 맞춰 산출 결과를 대출 심사 시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으나 또 다른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던 사람이 비은행권으로,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비제도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