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생존자에 1억원 배상키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원(이하 1인당), 사망자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111억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손에 사과가 놓여있다.[유대길 기자, [e-mail]]

10억엔을 활용한 사업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된다.

외교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현금 제공 방식에 대해 화해·치유 재단이 대상자 개별 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지급하는 '맞춤형'(테일러메이드)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악된 수요를 토대로 현금을 분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생존자에게 제공될 1억원이라는 액수는 '상한선'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기에 1인당 지원금이 경우에 따라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46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현금 지급과 별개로 추진될 재단의 사업은 작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정부간 합의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곧 재단 구좌로 10억 엔을 송금하게 될 것"이라며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현금 지급의 명목도 의료·복지로 한정하지 않고 명예회복, 상처치유라는 포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과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1990년대에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생존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사망자가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재단 출연금 10억 엔의 성격과 관련해 "일본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에서 10억 엔을 쓰는 명목은 '국제기관 등에 대한 거출금'이기에, 공적개발원조(ODA)나 경협자금 등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제공할 자금의 성격이 '배상금'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