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청문회·노동개혁法…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화약고

추미애호 출범으로 與野 ‘대치정국’ 조성…100일간 정치현안마다 갈등 불가피

與, 더민주 사드 반대 움직임에 방어막…청문회 정국, 협력정치 물 건너갈 듯

국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 협력정치(협치)의 시험대인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국회가 다음 달 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초반부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당권 장악으로 선명성 경쟁을 예고,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협치 여부에 따라 경제활성화 법안과 예산 정국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秋, 사드 반대 당론 움직임…與 ‘철벽방어’

28일 여야에 따르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초반 이슈는 △사드 배치 △청문회 정국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이다. 중·후반부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입법 전쟁이 예고돼 있다.

특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체제에 맞서 선출된 추미애 더민주 신임 당 대표가 사드 반대 당론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사드의 제3후보지 선정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가운데, 제1야당이 사드 반대 당론 추인에 성공할 경우 정국 대치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대표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예고한 데 대해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말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전대 내내 사드 반대 당론 추진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 등 강경노선을 천명했다. 당선 직후에도 “고난과 탄압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되고 수권비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신임 대표. 사진은 27일 더민주 제2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 서울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 청문회 정국, 장기간 대치…법안 계류 불가피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초반은 이른바 ‘청문회 정국’이다.

다음 달 1일 조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같은 달 5∼7일 중 ‘백남기 농민사건 청문회’, 8∼9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정기국회 초반기선 제압이 중·후반 정기국회의 주도권 다툼의 향배를 가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 모두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한판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6일 스타트하는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문제와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예정이다.

중반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입법·예산 전쟁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의 바로미터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노동개혁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선명성 강화를 통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강(强) 대 강(强)’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에서 이정현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제성장률 둔화, 높은 실업률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과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