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전기차 보급·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논의 보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조정소위원회는 28일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644억원과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 80억원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 및 지원금을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후차 조기폐차를 위한 사업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9951대를 대상으로 폐차 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둘 다 추경의 목적에 맞느냐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는 미뤄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인상 이전의 전기차 구매자와 이후 구매자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추후 경유차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예결특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