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둘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지속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가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정책의 취지는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은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공급과잉이 지속되면 입주거부 등의 분쟁 발생과 더불어 가계부채의 건전서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를 제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수요 측면의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큰 전환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대책을 제대로 집행 후 의도한 성과를 내면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양시장 과열 등의 상황을 대비해 구체적인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즉시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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