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야당 의원 8000억원 증액 추경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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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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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의원들 날치기라며 반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을 단독 처리했다.

29일 오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8000억원이 늘어난 추경을 표결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채상환을 위해 6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간사 간의 합의 없이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회의진행으로 날치기를 강행해 20대 국회 여야 협치를 파탄시켰다고 반발하면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교문위에서 처음 있는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여야가 추경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야당이 무리한 추경을 요구했으며 지방채 상환을 위해 6000억원을 편법 편성한 것이 국가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지원을 위한 예산을 강제 편성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이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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