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해외출장비로 3000여만원 지급...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리체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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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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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 외유성출장임에 불구하고, 해외출장비로 3000여만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줄줄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 출연연구기관 25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총체적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17개 기관 등 21명이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들은 국무조정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의 조사로 일부 자녀를 동행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적발됐다. 과다지급된 여비 3600여만원은 다시 각 기관에 반납조치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여비규정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악용, 최근 1년간 131여 차례 약 400만원 상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들의 방만한 출장비운영이 적발된 셈이다.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면접당일 심사위원과 채용인원을 변경하는 등 인사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출연연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은권 의원은 "미래부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기강해이와 비위가 발생되고 있어 공직기강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와 각 산하기관을 조사, 확인해 철저한 대책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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