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대책 발표…中企에 22.9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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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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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문화시설 무료개방…장려금 조기환급 등 서민 지원 강화

  • 추석 성수품 1.4배 늘려 물가 안정 유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평상시보다 1.4배 늘려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공사·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도 독려하기로 했다.

연휴 동안 각종 문화시설이 무료로 개방되고 프로야구 티켓은 '반값'에 판매된다.

또한 농·수협, 산림조합 특판장 등을 중심으로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를 열어 세일행사를 마련하고 전국 200여개 전통시장에서 그랜드세일을 진행, 내수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오는 9월14~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추석을 전후해 총 22조9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1조60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의 대출 20조0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2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인 9월30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지급한다. 수혜 가구는 약 170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신청 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올 7월 기준 453억원)도 환급을 안내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 여름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는 재해보험금 140억원을 추석 전에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공사대금을 10일 이내로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고, 2∼3차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 지원책도 시행한다.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은 추석 전 신속 지급하도록 앞당기고, 1000만원 한도로 연리 2.5%가 적용되는 생계비 저리대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9월13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불임금 청산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주요 문화·여가시설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대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시설은 전국 330여개에 달한다.

연휴기간에는 주요 놀이공원의 입장료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주요 멀티플렉스 패키지 관람권도 20∼30% 싼 가격에 판매된다.

프로야구 경기 일반석은 50%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대중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할인되는 등 스포츠 시설에 대한 혜택도 제공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연휴기간 무료로 개방되며 국립과학관·국립생태원 등 입장료는 20∼50%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4대 고궁, 종묘 등도 무료로 개방되며 경복궁은 야간특별관람(별빛야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 420여개 관광·체험·숙박시설 등도 최대 55% 할인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되고 국립공원 야영장도 10∼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요 렌터카 업체의 렌트 비용도 45∼55% 할인된다.

전국 20여개 지역에서는 귀성객을 위한 지역·문화 예술행사가 진행된다. 서울·부산역 등 주요거점 50여곳에서는 귀성객 환영행사도 열린다.

9월 중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공연도 80여회 마련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를 9월 초 조기 지급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의 연가사용을 독려해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여행 관련 시설의 할인정보는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수협·산림조합 특판장 2122개소 등을 중심으로 3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 세일 행사를 열고 과일과 축산물 선물세트, 굴비·갈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에선 '한가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이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진다.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520여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직거래 페스티벌'을 열어 지역민이나 명절 귀성객이 지역 농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3000억원 더 늘리고 취급금융기관에 신한은행까지 포함해 총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차례상을 차리느라 목돈을 지출하는 서민을 위해 주요 카드사들도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열어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으로 정해 추석 물가 안정에 나선다.

배추, 사과, 배 등 채소·과일은 비축 물량을 평시 대비 1.6∼2.5배 공급하기로 했다.

축산물의 경우 농협 도축물량과 민간보유 물량을 평소보다 1.3배 늘려 공급한다.

한우 선물세트 10만세트, 한돈 1000세트, 닭고기 3만세트 등도 공급한다.

밤, 대추 등 임산물에 대해서도 산림조합 보유량 전량을 출하해 평시 대비 물량을 1.5∼2배 늘린다.

정부가 비축한 수산물에 대해선 10∼30% 할인해 판매하고 명태, 조기, 고등어 등 민간수매지원업체가 보유한 수산물 물량 1만2900톤 방출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수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32개 품목에 대해 추석 기간 일일물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를 합동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빈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파한다.

안전한 추석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3∼18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및 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시외·전세버스, 열차,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고속도로 등 갓길 차로를 임시운영하고 지·정체 예상구간은 우회도로 유도 등을 통해 교통량을 최대한 분산,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9월 6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성수품 및 원자재 특별 수송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30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13일까지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3.6톤 이상 화물차는 서울의 경우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 부산은 오전 7∼9시 도심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택배업계에도 임시차량 투입 및 인력·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9월 14∼18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용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당직의료기관·휴일지킴이약국도 지정해 운영한다.

129(보건복지콜센터)·119(안전신고센터)·120(시도 콜센터) 등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인근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석 연휴 때까지 한과·떡류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인터넷·배달앱 주문 음식점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 농식품 및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12~13일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율적 운영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정부가 12∼13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징검다리 연휴가 되는 만큼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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