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개선방안 제시 불구, 미래부‧방통위 여전히 ‘고민’

SKT-CJ헬로 M&A 무산이후 첫 ‘유료방송 발전방안’ 관련 첫 공개토론회

‘방송 재정 및 요금위원회’ 구성 등 제안, 정부 “소비자 후생도 신경써야”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사진= 송창범 기자]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방송시장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인 채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이상민 의원은 29일 국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계와 업계, 그리고 미래부와 방통위 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실패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위한 관련 공개 토론회로, 정부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위기의 유료방송 시장 현황과 방송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제언‘ 주제를 통해 ’모바일 결합판매에 따른 시장지배력 전이‘와 ’콘텐츠 사용료 지급 체계의 합리성‧일관성 결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케이블TV 업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당장 콘텐츠 사용료 지급 문제인 지상파 재송신료 등의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가칭 ‘방송 재정 및 요금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송신료 관련 “사업자 매출 등 영업지표에 연동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날로그 방송 완전 종료를 위한 디지털 전화 로드맵 마련 △아날로그 종료후 케이블업계 단일 디지털 상품 출시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 측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가진 공식적인 자리에도 불구,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며 그동안의 변화시킨 성과만을 얘기했을 뿐, 향후 방향에 대해선 제시해주지 않았다.

특히 이날 ‘방송 재정 및 요금위원회’ 등 새로운 개선방안이 도출 됐지만 여전히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지향해야 할 목적과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하며 더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정부 입장에선 또한 시청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 후생을 무시할 수 없다”며 “좀더 유료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고민을 하겠다. 늦가을 공청회때 재정립 하겠다”고 답변을 추후로 미뤘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과장 또한 재송신료 관련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 조속한 시일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결합상품 관련해선 “이 제한은 이용자 후생과 이어지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결합상품규제 이슈가 거론되고 있는데, 결합시장 획장 연구반도 꾸려 운영해 오고 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되풀이 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7월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무산이후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와 IPTV(인터넷TV)업계, 위성방송업계에서 지상파에 이르기까지 각 업종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