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7년 예산 2366억 편성…올해 대비 4.1% ↑

통신 7.6% 증가‧방송 2.9% 증가, 각각 45억‧48억 투입

방통위의 '2017년도 세출 예산안(기금포함)'.[표= 방통위]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4.1% 가량 증액된 2366억원으로 편성됐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9월2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대비 93억원 증액된 2366억원을 2017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인 3.7%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0.5%인 3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5.6%인 96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통신분야 예산이 7.6%인 45억원 증가했고, 방송분야 예산은 2.9%인 48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외 마켓에서 상품성 있는 방송콘텐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마련 및 신규 ICT 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사업화 지원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 인프라 및 방송 콘텐츠 제작비 지원 △국민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기회 확대 지원 △개인정보 유출·불법스팸·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부터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이 골자다.

내년도 신규 사업 투자로는 총 22억원이 계획됐다. 국내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송정보 활용 기반 마련에 6억원, ICT 융합서비스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위치정보산업의 기반 조성에 13억원,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에 3억원이 신규로 투입되는 것이다.

또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선,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9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TV를 포함한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399억원을,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414억원을, 지역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총 245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5억원,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20억원, 우수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제작비에 3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선, 우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4억원을, 불법스팸 피해방지 분야에 30억원을, 실생활 속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육 등에 7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방통위 측은 “이같은 2017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