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 의무설치 기준 유아수로 변경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유치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이 정원 20명 이상에서 ‘유아 수’로 바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유치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와 제척‧기피‧회피 등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기존의 직접선출 외에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확대하고 유치원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하는 유아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현행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기준을 정비하면서 매년 유아 수가 유동적인 유치원 여건을 고려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에서 ‘유아 수’로 규정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나 유치원소위원회 구성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해 위원의 성별에 따른 고른 참여를 보장하고 양성평등의 취지를 살렸다.

또 현재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이지만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고(제척), 당해 위원은 관계인 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기피‧회피)시키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의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절차도 규정했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태 수습 후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사후보고를 의무화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연도 내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