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국감 앞두고, 단통법 개정 ‘봇물’ 업계는 ‘난색‧긴장’

여당 ‘지원금 상한제 폐지’쪽, 야당 ‘분리공시 도입’쪽에 각각 ‘무게’

여소야대 형국서, 삼성‧LG ‘불리‘…이통업계 “개정시 문제많다” 제시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쏟아지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업계가 난색을 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분리공시 도입’ 부분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부분에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신경민 의원이 차례대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이점은 여당에선 ‘지원금 상항제 폐지’ 쪽에, 야당에선 ‘분리공시 도입’ 쪽에 좀더 무게를 실었다.

실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페지’안을 초점에 두고, 분리공시 내용은 아예 담지 않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분리공시 도입’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 했을 뿐 지원금 상한제 부분이 빠졌다.

가장 최근에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두가지 방안을 모두 담았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분리공시 도입’이 들어갔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입법 당시 초안에는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당시엔 ‘여대야소’였다. 따라서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인 만큼, 20대 국회에선 단통법 개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즉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측면에서 사업 환경이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단통법 제정시 ‘분리공시 도입’에 크게 반발했던 삼성 측은 일단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년 전 영업비밀 등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만큼 그때와 똑같은 입장이라는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뿐 반대 입장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핸드폰이 ICT 글로벌 수출 실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분리공시를 통해 지원금액이 밝혀진다면 단말기 원가가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국내시장 환경을 맞추기 위해 영업비밀을 고지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취하진 않았으나, 당장 마케팅비용에 타격을 입게 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단통법 시행후 실적이 크게 증가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길 내심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시 ‘중소 유통망 경영부담 우려’, ‘가계통신비 증가’, ‘이용자 차별’, ‘보조금대란’ 등이 다시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행위가 증가해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대 국회 첫 국감은 오는 9월26일 시작, 10월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통판매점이 길거리 마케팅을 준비하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