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협상 줄다리기, 8월 넘기나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동철 의원실에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오른쪽부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추경은 타이밍'. 정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결정한 이후 매번 언급했던 문장이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놓고 막바지 힘겨루기에 들어섰다. 결국 8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기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 '타이밍 놓친 추경', 효과 반감 불가피

 

31일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에 이어 또 다시 만나 추경안 처리에 대한 재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타결을 보기까지는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몫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용인 예비비 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우레탄 운동장, 6세 이하 아동들의 독감 예방주사 무료접종 등에 따른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703억원 및 원부자재 지원 등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총 11조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7월 26일. 당시 정부 여당에서는 하루빨리 추경을 통과시키고 본예산 준비에 대비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시작으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내세우며 반기를 들었다. 그렇게 한 달여가 흘렀다.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정기국회 개회(9월 2일) 전까지 극적으로 추경을 통과시킨다 해도 사실상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3분기 추경 집행률에 따라 올해 0.12~0.13%포인트 성장률이 높아지고, 2만5000명~2만700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올해 집행률이 100%일 때 0.129%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는 성장률 제고효과는 80%일 때 0.125%포인트, 50%일 때 0.12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집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것인데, 지원자금 투입이 늦어져 구조조정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대선 정국이 시작돼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게 추경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 여야 공방 극대화…'강대강' 대치 

 

경제 상황은 시급하지만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은 정말 시급해서 특정해 정한 사안인데, 이것을 발목잡고 가로막는다면 응급환자가 탄 앰뷸런스를 앞에서 막고 안 비켜주는 것과 같다"면서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은) 야당의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이 아니고 어려운 처지의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실한 대기업, 부실 은행들에 수조원을 퍼주는 것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민생예산 500억, 1000억 증액하는 것에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제시한 3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줄여 처리하자는 중재안도 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늘까지는 샅바 싸움을 할 것 같다"면서 "오늘 저녁에라도 합의가 되면 내일 본회의 전에 예결위를 열고, 이후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목적예비비는 387조원 중 3000억원이었고, 이번에는 달랑 11조원하는데 3000억원이다"라며 "만약 이게 뚫리면 재정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건데, 그러면 국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내건 두 가지(지방교육채 상환, 개성공단 지원) 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협상은 어렵다"면서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우리는 집권여당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운용원칙은 우리가 사수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대 혼란이 생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