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표적규제' 본격화] 소극적인 정부 대응에 식어버린 한류

중국 규제압박 시급성 못 느껴…포괄적 지원에만 집중

콘텐츠 시장 살얼음판…밀어부치기식 한류대책 한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이 한국기업과 제품을 상대로 표적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때 대응을 내놓지 못하며 중국내 한류열풍도 급격하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 최근 중국은 콘텐츠, 화장품, 환경 등 한국 기업과 제품 선호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화장품 수출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 중이다. 지난 2012년 1조2000억원이던 수출규모는 지난해 2조9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무역흑자도 2012년 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17배 껑충 뛰었다.

콘텐츠 산업은 지난 2014년 중국에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체 콘텐츠 수출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류 근원지인 일본에 이어 2위에 속한다.

이처럼 중국에서 성장 가능성 높은 분야임에도, 중국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전무하다. 원론적인 수출지원에 대한 포괄적 대책만 있을 뿐 현재 표적규제 대상에 놓인 콘텐츠나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집중 대책은 검토조차 되지않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부처에서는 중국의 표적규제 움직임에 대한 동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업무가 이원화돼 중국 규제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콘텐츠부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중국의 표적규제인 ‘금한령’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경계했다. '한류열풍이 식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오는 12월에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적용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느 수준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정책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의 경우 사드 배치 등으로 한류열풍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워낙 탄탄한 입지를 다져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금한령까지 내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최근 콘텐츠와 화장품 대책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관련 업종은 기존 수출전략 이외에 별 다른 개선사항이 없다. 한류대책은 올해 초 업무보고가 전부이며, 화장품은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K-Beauty(케이뷰티) 뿐이다.

케이뷰티 사업에는 중국시장 진출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문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중국수출시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위생 허가 전문교육과정 신설이 포함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의 화장품 규제에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충성고객을 잃을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에서 한창 잘 나가던 일본화장품이 반일 감정으로 인해 순식간에 시장에서 사라진 부분을 지목했다.

더구나 중국 화장품 업체의 약진도 국내 업체에게는 부담스럽다. 이미 몇몇 중국 업체들은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정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화장품 업계가 중국에서 생존하려면 중국 내 중산층을 공략해야 한다”며 “1억900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재산 규모는 약 7조3400억 달러로 상당하다. 대중 화장품 수출 기업은 중국 화장품 시장과 소비자층 변화를 반영한 수출 전략으로 장벽을 뛰어넘어 중국에서 성장세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