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조윤선 청문회도 野 단독 진행…與 ‘유성엽 사퇴’ 보이콧(종합2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가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가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교문위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9일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유성엽 위원장의 편파 진행 등을 비난하면서 막말과 고성을 거듭하면서 오전 한때 정회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이날 조윤선 후보자는 청문회 선서조차 하지 못한 채, 오전 내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며 좌불안석해야 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하자, 조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만을 상대로 청문회에 임해야 했다.

파행의 발단은 여당 의원들이 앞서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경안을 단독 표결처리 한 것을 두고, 유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이 ‘편파’ ‘부당’하다고 해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편성, 유보 의견을 달아 교문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위원장 주재로 야당만 단독 표결처리한 뒤 이를 예결위로 넘겼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상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경 예산 항목을 변경할 수 없는데, 교문위원장이 교육부와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유성엽 위원장이 공평하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며 “앞서 몇차례 사과를 했지만, 오늘만큼은 부적격한 위원장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조윤선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자리”라면서 “내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고 청문회를 강행하려 했다.

그러자 이은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원장 주도로 야당 단독 처리된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고 국회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고성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선은 넘지 말자”면서 “반말하고 고함지르고 삿대질 하면 어쩌자는 거냐. 창피한 줄 알라”라며 비판했다.

그럼에도 한선교 의원 등이 유 위원장에게 계속 항의하자, “한선교!”라고 꾸지람하듯 외치고서는 한 의원이 격분하자 즉각 “(반말에 대해) 사과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방이 계속됐지만, 유 위원장은 “더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듣지 않겠다”고 한뒤, 조윤선 후보자를 향해 “어서 후보자 선서를 하러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도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인해 어정쩡하게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방이 계속됐지만, 유 위원장은 더이상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지 않으며 조 후보자를 향해 “어서 후보자 선서를 하러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도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인해 어정쩡하게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결국 여야 공방이 멈추지 않자, 유 위원장은 여당의 해명 요구와 관련 “국회가 정부 동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이는 본회의 또는 예결위 단계에서 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상임위에서 별도로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사퇴 요구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청문회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계속됐고 여야 공방이 지속되면서 “닥치세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유 위원장은 “(교문위) 위원들의 도를 넘는 발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다”면서 “5분간 정회하겠다”고 선언해다. 이후 유 위원장은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2006년만에 야당 단독 청문회는 처음”이라고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오후 2시50분께 “새누리당의 회의 거부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다”면서 “남아있는 야당 위원들은 두 배로 진지하게 임해달라”며 회의 속개를 선언했고, 조 후보자도 이에 따라 후보자 선서를 하며 어렵사리 청문회에 임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감성의 가치를 확장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할 요건을 조성하고, 문화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문화) 관련 분야 현장 경험은 지적재산권 변호사로 일한 것에 불과해, 중임을 맡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 “부족하기에 더 배우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우려가 기대가 되고 칭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