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21살 지방자치 지역발전에 기여… 아직 자치권한 수준 낮아"

시, 인식조사 발표

   [자치권한 현황.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민들은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치권한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중앙·지방정부 제도적 협력체계 정립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지방자치 21년을 맞아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6~19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시·자치구 공무원 600명 별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민 10명 중 7명 이상(75%)은 '지역발전에 지방자치가 기여했다'고 답했다. 반면 절반이 넘게 '시민이 자치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확대 필요성 이유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이 가능해서'(31.8%),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어'(18.8%),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기 때문'(16%)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은 기후환경 및 보건·노동분야는 지방보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고 반대로 문화·여가·생활환경 분야는 지방정부에서 미친 효과가 더욱 크다고 봤다. 서울시는 지역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게 옳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서울시 공무원 역시 지방자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보통 이상 79.2%)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협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2명 가운데 1명(56.9%)은 '협력이 잘 안된다'고 회신했다.

그 원인으로 '중앙정부-서울시 상반된 정책 충돌'(27.2%), '중앙정부 일방적 의사결정'(22.3%), '행정‧재정 지원 없이 국가사무 추진 요구'(21.7%), '서울시 입법·조직·재정 등 자율권 보장 미흡'(18.8%) 등의 순으로 들었다.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서울의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전제조건이란 것을 시민들이 확인하고 지지해 준 것"이라며 "향후 중앙정부의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