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청년수당 논란' 9월분 지원금 끊은 서울시, 공간·어학학습 제공 등 행정 형태로 도움

중앙-지방정부 법정다툼에 청년층 여론 악화 우려 명분쌓기(?)

◁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취재진들을 향해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잠정 중단되자 행정적 지원 형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법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당장 시행 두 달째인 9월분 지원금이 끊기면서 청년층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 서둘러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일 청년수당 후속대책으로 4대 영역 5개 추진과제의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청년활동 지원금 지급이 끊긴 상황에서 일자리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직무교육 멘토링, 공간·어학학습 등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가 청년들의 구직난 해소란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재원 성격이나 지원 방식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대체방안을 택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 선정자 대면조사 및 빅데이터분석을 거쳐 뉴딜일자리 및 취업·창업지원, 심리상담과 자존감 향상 등을 5개 과제로 정리했다.

먼저 청년이 참여하거나 파트타임형 등 다채로운 신규 일자리를 마련한다. 18~39세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자를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존 청년뉴딜일자리를 확대‧발굴한다. 내년 추가적으로 공모를 벌인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 청년이 중심이다. 구직자의 취업준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내용을 짠다. 이 가운데 역량강화 단계에서는 현직자 직무 멘토링, 실전 대비 모의면접, 기술교육훈련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카페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이른바 '카공족'으로 대표되는 스터디 공간 부족 문제를 풀어낸다. 이용 및 안내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이뤄진다.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시에서 운영 중인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내 온라인 무료강좌 △영어 33개 △일본어 13개 △중국어 15개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취소되면서 9월달 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다만 책임을 다하려 마련된 대책이 청년들의 구직이 힘든 시점에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 약정에 동의한 2831명에 첫 달치인 8월분 50만원씩을 겨우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현금 제공의 부적절성을 들어 직권취소를 처분한데 이어 또다시 공을 대법원으로 돌렸다. 따라서 언제 재개될 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