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7년 북한인권 예산 152억원 편성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남북관계 경색에도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이 2479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소폭 늘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비 1963억원, 인건비 424억원, 기본경비 9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2%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오는 4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예산 15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부문별로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134억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9억6000만원, 북한인권 정책 수립 및 추진에 5억40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다른 사업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통일정책 추진은 6억2000만원으로 71.8% 급감했고, 통일준비위원회 운영(36억원)은 7.8%,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96억원)은 15.5%,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151억원)은 20.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591억원)은 14.5%,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18억원)은 25.6%, 남북회담 추진(9억6000만원)은 19.8% 각각 감소했다.

반면 국내 통일기반 조성(51억원)은 34.4%, 국제통일기반 조성(20억원)은 58.0%, 북한정세분석 역량 강화(77억원) 47.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44억원)은 15.1% 각각 늘었다.

개성공단 지원과 관련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예산은 올해 5억3600만원에서 전액 줄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51억원으로 올해 대비 20.2%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개성공단 지원이 346억원으로 70.5%, 남북경제협력(2천613억원)은 28.3%, 인도적 문제 해결(6천862억원)은 8.8%, 남북사회문화교류(143억원)은 11.7% 각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