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종대 "사드 배치, 미국 단일 패권주의 빗장 풀어...동북아 질서 재편 신호탄"

'국방통'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인터뷰=최신형 기자, 정리=김혜란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중 주목받았던 것은, 방산 비리와 군 인권 문제로 얼룩진 국방의 개혁을 추진할 최고의 군사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 그가 국회 등원한 지 한 달여 만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가 기습 발표됐다.

그는 '20대 국회의 대표적인 국방통'답게 사드 발표 직후 누구보다 숨 가쁘게 움직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와 기자 회견, 인터뷰를 통해 사드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미국 국방부 보고서 등 구체적인 증거로 조목조목 파고들자 사드 배치가 미국 미사일 방어(MD·Missile Defense) 체제 편입과 무관하다는 국방부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다. 그는 미국의 MD 전략을 분석해 사드가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이야기했다. '사드 정국'에서 단연 돋보이는 활약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므로 미국 MD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참 황당하다"며 "미국이 유일하게 미사일 방어망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단일 패권의 주축이 바로 MD"라고 말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가 한·미·일이 공동 작전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미국이 지향하는 단일 패권주의의 빗장을 풀어주는 신호탄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사드 배치를 시작으로 물밑 듯이 미사일 방어 자산이 들어올 수 있다"며 한반도가 군비 경쟁의 덫에 빠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드라는 메가톤급 폭탄이 국방 이슈를 초토화시켰지만, 그가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국방부의 문민화'와 '군입대 예약제'다. 김 의원은 "안보는 보수의 가치 아니라 시민의 가치"라며 진보 진영의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소신을 밝혔다. 그는 "군에 우리 사회의 청년, 민생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아들, 애인, 친구, 가족이 복무 중인 군에 대한 애정이 김 의원이 그리는 국방 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다.

김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이뤄졌다.

- 20대 국회 개원 후 석 달이 지났다. 그간 소회는?
= 정치가 무기력하고 침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회가 무기력증에 빠져있으니 정견이나 사상, 이념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며 스스로 의심하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맞이했다. 이 무기력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 사드 정국과 관련해 중간 평가를 한다면.
=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세 가지 비정상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원래 국방부의 계획은 실무 검토 뒤 그 결과를 한·미 국방부 장관끼리 만나 협의해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배치를 결정해 발표했다. 두 번째, 국방부는 사드 운용 개념이 전혀 정해진 게 없고 배치 이후 정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부터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 번째,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를 국회 차원의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지역의 소도시를 상대로 국가 전체가 압박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사드 배치를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 정부는 내년 말까지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무산될 수도 있나.
= 배치를 결정했어도 토지 매입, 주민 설득 등 국내 준비가 여의치 않다면 연기될 수 있다. 클린턴 정부 때도 동유럽 미사일 방어 계획을 착수했으나 러시아의 강한 반발로 지금까지도 실제 배치는 못 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배치 강행 시 한국 국민의 반(反)미 감정과 중·러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반도 배치를 강행하리란 법은 없다. 오히려 최근 미국 의회는 2017년 국방비 예산에서 사드 한국 배치 예산을 보류하고 한국에서의 배치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의회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배치해도 괜찮은가"라고 물어보고 있단 뜻이다. 미국은 세계 시민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Public Affairs)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성주와 김천의 거센 저항을 고려할 것이다. 또  중·러 양국 정상이 '전략적 연대'를 합의했는데, 이는 냉전 이후 지금까지 없던 위협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배치를 강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 사드 배치는 곧 미국 MD 체제 편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 미사일 방어 체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클린턴 정권에서 '본토 방어용'인 국가 미사일 방어(NMD·National Missile Defense)와 전역미사일 방어(TMD·Theater Missile Defense)로 구분했던 게 부시 정권 때 MD로 통합됐다. 우리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므로 미국 MD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참 황당하다. 미국이 유일하게 미사일 방어망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단일 패권의 주축이 바로 MD다.

- 사드가 미국 군사 패권주의의 연장선상이라면 한국과 중국, 미국 등 주변국가의 역학 관계는 어떻게 되나.
= 미국이 대외안보전략 관련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상하이 학파와 MD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자는 '크로우(Crowe) 학파'가 있는데, 크로우 학파가 워싱턴을 점령한 주류다.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빗장을 풀어준 게 사드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은 중국과 적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자안보체제로서 북한을 관리하면서 중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의 기조였는데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박근혜 정부가 180도 바뀐 셈이다.

사드 배치를 시작으로 물밑 듯이 미사일 방어 자산이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과 개량형 고성능 패트리엇의 한반도 배치, 이어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도입, 한·일 공동 작전 체계 완성의 흐름이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 한반도 배치가) 한·미·일이 공동작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방부만 그게 아니라고 하나. 크게 보면 해양 세력을 형성한 한·미·일, 대륙에선 중·러, 그리고 북한. 이렇게 세 행위자가 반목하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왜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을까.
= 박근혜 대통령은 '체제붕괴 흡수통일'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이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대북 억제력이 있고, 북한이 핵을 손에 쥐었다고 해도 그 핵을 사용할 조짐만 보여도 북한은 파멸이다. 자기가 죽을 각오해야 쓰는 무기다. 북핵을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의 비용 부담 문제도 궁금하다.
=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민은 한반도가 그만큼 안전해졌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더 불안해졌다고 느끼고 있다. 사드를 배치해도 수도권은 못 막는다면서 패트리엇을 더 사야 한단다. 사드도 한 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한다. 그 사이에 북한의 SLBM 시험이 성공했다. 보라. 뭘 자꾸 들여온다는데 안보 불안이 잠재워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패트리엇 팩-3 한 개 포대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 우리도 핵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 척에 1조원이 넘는다. 방어만 해선 안 되고 공격에 필요한 전투기 등도 들여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책정한 2017년도 국방비 예산이 40조 3337억원이다. GDP 대비 2.5%인데 4%까지 올리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미국의 증액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 

- 여론조사 결과 현재까진 사드 찬성이 더 많다.
= 사드 배치 찬반만 물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특정 무기 지지로 연결됐지만 사드 배치 이후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데 찬성하느냐,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손실을 원하느냐를 물으면 대답은 달라질 것이다. 사드가 군비 경쟁의 시작인데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 앞으로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 지금 거론되는 사드 제3후보지는 사유지다.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회 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듣고 검증 후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드 효용성이 비용에 비해 크지 않다면 행정부에 재검토를 압박할 수 있다.

- 현재 국방 이슈가 사드만 있는 건 아니다. 최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에 불을 지폈다.
= 정의당은 이미 '한국형 모병제'를 주장했다. 2025년까지 현재 63만 5000여명을 40만명으로 감군하는 내용이다. 장래 인구 추계와 국방 예산 규모, 미래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다. '남경필안'도 정의당과 유사성이 있는데 필요하면 협력하겠다.

- 입법 계획은.
=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임용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형 군입대로 바꾸는 입대 예약제, 이 두 가지를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공청회 등을 거치고 정부 측과 의견을 교환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 발의할 계획이다.

- 진보 진영 대표적인 국방통으로서 각오도 남다르고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다.
= 진보가 군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군을 적대시하는 흐름으로 간 것은 한국의 야당사나 진보의 역사에서 매우 뼈 아픈 대목이다. 안보는 보수의 가치 아니라 시민의 가치다. 안보가 주권자인 시민의 요구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진보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사고와 발상이 전환돼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군대를 사랑해야 한다. 군대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 청년, 민생 문제가 있는 공간이다. 진보는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하지만 도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군대가 우리를 핍박했고 전쟁을 부른다며 적대시하면 도덕주의에 빠지게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군도 자기를 사랑해주면 거기에 응답해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지 않은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 김종대 의원 프로필 
△1966년 충북 청주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제14·15·16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부 병영혁신위원회 위원 △디펜스21플러스 발행인 겸 편집인 △20대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