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정부 추경 와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않을 것…별도 재원 필요”

타시도 교육청도 일부 동조할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정부 추경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 등 일부 지역이 기존의 주장대로 별도 재원을 요구하고 있어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6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정부 추경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교육 시설비와 사업비로 쓰기로 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자체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이같은 방침을 교육부에도 이날 중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정부 추경 규모가 결정된 지난 2일 오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에 예산 편성 계획을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외에도 강원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정부 추경을 누리과정 예산에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10월 3차 추경 편성 예정에 있으나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별도 재원이 오지 않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 기조를 유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으로 추가 재원이 올 예정이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현재 없다”며 “사실상 세수가 추가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원, 전북, 경기, 광주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카드 대납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의 회신 내용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에는 재원의 문제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나 추경을 통한 추가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도 편성하지 않는 경우 이미 재원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일단은 추경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는 설득 작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카드 대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지원하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재원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며 “미편성 교육청들의 향후 방침을 확인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