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사건' 대국민 사과..."엄정조치 약속"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일어난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6일 발표했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과를 앞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는 "판사의 개인 비리를 굳이 대법원장이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법원장 본인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A4 용지 10장 분량의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은 실제로 이날 사과문에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기만은 신뢰와 존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강도 높은 어조로 판사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법조 3성'으로 추앙받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법관의 청렴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부를 꼼꼼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첫 대국민 사과는 1995년 2월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이다. 인천지법 집달관사무소 직원들이 경매입찰 보증금을 횡령해 10명이 기소돼 주범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당시 윤 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2006년 8월에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조 전 부장판사가 구속되기 전 법관을 사퇴해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장판사는 김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세 번째 사과의 발단이 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차량 등 금품을 받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수사받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