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조정식 국토교통위 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계 현안 건의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6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형 SOC 확충 및 직접시공 의무제도 개선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전문건설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2017년 예산안에 책정된 SOC 예산(21조8000억원)이 역대 최대 감액된 액수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대·중소 건설기업 간 수주 불균형 해결 등을 위해 국민 복지와 밀접한 생활밀착형 SOC 등 건설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건설현장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경직된 생산체계를 개선해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 수주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생활형 SOC 확충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신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입법 자제 △건설시장 단계적 진입제도 도입 △기존 건설업자 자본금 특례규정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정식 위원장도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