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전 송주법 공동지원사업 “주민들 불만 높아”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동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이 세대 당 연 약 20만원 꼴로 이 중 10만원은 전기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공동지원사업에 충당하면서 한전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주민들은 수 조원의 이익을 내는 한전이 재산상 손해가 막대한데도 월 식사 값도 제대로 안 되는 예산으로 관리감독이 지나치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주민들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전의 공동지원사업은 대부분 관광 등이나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개, 보수 등 개선사업에 쓰여 지지만 세입자 등은 불만이 높고 관광 등 주민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다.

또한 한전은 전용카드가 도입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체계적 관리와 업무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국민관광지 입장료 지출조차도 제한하고 있고 주민대표를 5명 이상을 두면서 까다로운 업무처리에 집행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전관계자는 송주법에 엄연한 보상에 관련한 지원사업임에도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위한 주민공동지원사업이라며 에둘러 말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사항들은 수시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해당지역주민들은 지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마땅한데도 공정하게 배분할 경우 사업취지에 어긋난다며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행사참여도가 낮아 주민 간 갈등만 부축이고 있다며 사업방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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