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전북 “추경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않겠다"

교육부 “편성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그만큼 내년 예산 삭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교육청이 정부 추경이 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추경에 따라 누리과정 편성 계획을 제출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과 강원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경이 와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지만 시의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정산분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는 아직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의 경우는 정부 추경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다고 밝혔었다.

경기도는 의회가 어린이집에 4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방과후 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일 뿐 카드 대납이 지속되는 있는 보육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의 입장대로 강경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경기, 강원, 전북의 경우 이번 정부 추가 지원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교육 시설비와 사업비로 쓰기로 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자체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별도 재원이 오지 않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으로 추가 재원이 오지만 사실상 세수가 추가돼 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서 당겨서 오는 것으로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쓸 경우 내년 예산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명분이다.

교육부는 돈을 더 지원하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조9000억원의 정부 추경에 2000억원의 추가 목적예비비가 지원되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편성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 그만큼 감액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