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모든 문제 시작”…‘정치 9단’ 박지원, 정치혁명 새판짜기 공언

박지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키워드는 ‘정치혁명’…禹해임·개헌·남북정상회담 촉구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원탁회의 제안…사드 비준 전제로 찬성도 존중

이정현 ‘국회개혁’…추미애 ‘민생경제’…박지원 ‘정치혁명’…세 대표 ‘사과’ 진풍경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혁명을 통한 새판 짜기 화두를 던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혹 백화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고리로 박 대통령을 향해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개헌 논의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정치와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국 화약고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선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전제로 찬성 의견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복지·중부담’의 한국형 복지 모델 개발을 위한 민간 참여형 원탁회의 추진을 촉구했다. 정치혁명과 공정경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제3당의 투표)를 넘어 리딩파티(선도정당)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朴, ‘정치 정상화’ 앞세워 존재감 부각

‘정치 9단’ 박 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치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과 6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혁’과 ‘민생 경제’를 화두로 던지자, 거대 양당을 옥죌 수 있는 정치혁명을 통한 새판 짜기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연설 초반 프랑스 계몽기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말을 인용,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 년 내내 노예’라고 했던 말이 딱 맞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당은 대립과 갈등의 패권 정치와 결별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선도하는 정치로 오직 국민만 섬기는 ‘국민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며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를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 파탄’ 등 3대 위기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고 전면적인 국정전환을 요구했다.
 

국회 본청.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정치가 삼류면 모든 게 삼류”…與野 엇갈린 평가

박 위원장은 거듭 “3대(성장·재정·인구) 절벽에 서 있는 우리는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정치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보다 위에 있다. ‘곱셈의 마법’과도 같다. 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돼 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선순위 과제로 ‘남북정상회담과 개헌 추진’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고 남북 정상회담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시도 자체만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의 묘수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며 “더민주는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당 대표가 적극 나서 달라.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 기간 연장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쌀 및 감귤의 대북지원 재개 등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이 정기국회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뒤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박 위원장이 사드 찬성 의견 존중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안보와 국익만을 위한 대안”이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더민주는 “상차림은 화려했지만, 정작 메인요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