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 수산정책 추세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국제법 및 통상 전문가,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자원관리 전문가 등과 함께 ‘제3회 수산자원관리‧수산보조금 관련 해외동향 파악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국제연합(UN)이 2020년까지 과잉어획 조장이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관련된 보조금 금지를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수산자원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국제사회 및 주요국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종오 부경대 교수,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 등 관련 전문가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수산자원관리제도 현황 및 평가방법을 분석, 발표하고 향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박원석 중앙대 교수, 류예리 경상대 교수 등 국제법 전문가가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수산보조금 금지 요건으로 논의 중인 ‘과잉어획상태’의 개념을 설명했으며, 향후 주요 수산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최근 국제농업식량기구(FAO) 등 국제적으로 인류 공동의 식량자원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개별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며 “국내 수산자원관리제도 및 자원평가방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통해 제도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