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번엔 부동산담보대출 규제…DTI·LTV 규제 강화되나

윤호중 정책위의장 “LTV, 30~50%로 하향 필요”…더민주 정책행보 가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금융 리스크가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를 앞세운 더민주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할지 주목된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를 겨냥,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며 “그중에는 당연히 DTI 규제를 강화해 30~50%까지 끌어내리고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가계대출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을 언급하며 “DTI와 LTV 규제, 다시 말하면 금융규제의 강화내용이 전혀 없다”며 “대신 택지공급물량을 줄여서 주택 공급을, 주택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시키겠다는 대책밖에 없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가계에 공급되는 돈은 그대로 놔두면서 주택공급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된다”며 “이미 경기도와 서울 강남 지역 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오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가계부채 문제 경고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하면서 “DTI 규제를 60%에서 최대 30%까지 절반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최근 IMF가 발간한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DTI 규제를 30~50% 수준으로 낮추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의 지난 6일 제2 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대해 “됫박이 잘못된 것은 바꾸지 않고 됫박질할 때 잘 깎아서 대라는 한심한 추가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 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선 “부도덕한 대주주와 경영진, 무능력한 낙하산 임원,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자와 국책은행 관계자 이 모두의 책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