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신에너지차 기업 5곳 보조금 자격 취소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고삐'를 죄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달 내 보조금 정책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재정부가 편법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 5곳의 중앙정부 보조금 취득 자격을 취소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8일 보도했다.

자격이 취소된 기업은 쑤저우 지무시(吉姆西)버스, 진룽(金龍)연합자동차공업(쑤저우), 선전시의 우저우룽(五洲龍)자동차, 치루이(奇瑞)완다구이저우(萬達貴州)버스, 허난 샤오린(少林)버스 등이다.

당국은 최근 90여곳의 전국 각지 유명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 기업이 허위정보를 제공해 재정부로부터 10억 위안(약 1648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자동차 시범추진 응용공정 추천모델목록' 에서 이들 기업 차량을 모두 삭제했다고 알렸다.

쑤저우 지무시버스의 경우 지난해 1131대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판매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당국으로부터 2억6156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 우저우룽자동차는 지난해 생산도 되지 않은 154대의 차량을 미리 등록해 5574만 위안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기업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수 천만 위안의 보조금을 챙겼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 지원, 보조금 등에 힘 입어 최근 중국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판매량 30만대 돌파에 이어 올해는 1~7월 판매량이 20만대를 훌쩍 웃도는 성적도 보였다.

하지만 자격미달 기업도 우후죽순 시장에 진입,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중국 당국이 서서히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보조금 정책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중국 당국은 기술적 기준을 한층 강화한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선언했고 중국 언론은 빠르면 이달 내 수정안이 공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조금 편취기업 명단도 발표돼 시장 구조조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존 기업 중 10%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중국 당국은 보조금 지금 액수도 서서히 줄이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규모는 500억 위안에 육박했다. 중국 당국은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줄여 오는 2020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