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한진해운 사태 거시경제·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해상 운임 상승, 운송 지연 등에 따라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조치하고 있다"면서 "재반 조치가 원할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7월 전망한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다음달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한분기 늦어진 것에 대해 "가급적 추경이 조기에 집행돼서 성장세 회복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금리 하한선도 같이 올라가나?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의 경우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의 금리가 기축통화국보다는 높아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금리를 결정할 때 자본유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 국내 채권 투자 수요 견조 등은 자본유출을 낮춘다.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
--8.25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놓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후 정부가 대책 시행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감독당국에서도 특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나섰다. 때문에 가계부채 급증세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우려?
--최근 비은행들이 수신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 최근 수 년간 부동산 시장 호조로 임대업과 관련된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렇지만 비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 나빠지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
--2분기에 건설투자가 10% 이상 늘면서 내수 회복을 이끌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건설 착공 면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착공 후 건설되기까지 2~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투자는 당분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가 급속히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점진적으로 균형 수준에 수렴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다음달 미국 재부무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외환당국 시장 개입 자제?
--환율에 대해서는 기초 경제 여건과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쏠림 현상이 발생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간 급등하면 미세조정은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 변화 등 대외요인에 의해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 이를 유의해서 보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서비스업 고용 악화?
--김영란법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 시행 이후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효과를 개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분기 늦어졌는데?
--거시경제 정책 효과 극대화되려면 6월 금리를 낮추면서 추경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졌다. 이에 가급적 추경이 조기에 집행돼서 성장세 회복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태도 변화?
--당초 봤던 것과 달라진 것은 없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런 예상이 지금 바뀐 것은 없다.

▲외환시장 동향 파악할 때 달러 이외에 이종통화는 어느 정도 고려?
--한국은행에서 국내 외환시장 동향을 파악할 때 주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본다. 또 이종통화의 환율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 달러 뿐만 아니라 유로, 위안화, 엔화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 모든 통화 움직임을 포함하는 실질실효환율도 고려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 김영란법 등 하반기 변수 많은데 경제성장률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나?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 속도는 부진하지만 내수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유지하고 있다. 한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7월 중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소비가 줄었지만, 8월 들어 설비투자가 반등했고 건설투자는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7월 전망한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소비자물가면에서는 하방 요인이 분명히 발생했다. 대외여건에 불확실성이 많아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보면서 10월에 전망에 대한 구체적 수치 내놓을 것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 피해 생기면서 수출기업 타격?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해상 운임 상승, 운송 지연 등에 따라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조치하고 있다. 대체 선박 활용 등 재반 조치가 월할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