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료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보사 약관대출금리가 10%대(확정금리형)에 머물러 지나치 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명보험업계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41조8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39조8573억원) 3.06% 늘어났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상품으로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약관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결정한다.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가산금리다. 가산금리는 일종의 보험사 마진인데, 업무 및 자본·신용비용 등을 책정해 결정된다. 정확한 산출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다. 현재 대부분의 생보사 가산금리는 1.5~2.5%포인트수준이다.
특히 이들 보험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지난 6월과 비교해 인하폭이 거의 없었다. 한화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은 최근 3개월간 기준금리를 각각 0.01%포인트, 0.08%포인트, 0.05%포인트 인하했고, AIA생명은 오히려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다. 이 기간 가산금리는 1.5%포인트로 동일했다.
금리확정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삼성생명이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라이프생명(8.26%), 한화생명(8.20%), 교보생명(8.08%), 흥국생명(7.88%) 순이었다. 이들의 가산금리는 교보 및 흥국생명이(2.58%포인트), 한화생명(2.45%포인트), 현대라이프생명(2.40%포인트) 삼성생명(2.24%포인트)으로 나타났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은 위험성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 방법"이라며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상품의 역마진 우려까지 겹치다보니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이자가 낮아지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적정 가산금리는 2%포인트 이내(금리연동형은 1.5%포인트이내)다. 보험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대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비용(예상부도률 및 손실률) 및 자본비용(자본조달비용)을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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