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대두되는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되나?

독자적 핵무장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주한미군 전술핵무기가 해결책

1990년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모두 철수…NPT 위반 없이 핵무장 가능 장점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면서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장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 보유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한 이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핵무장론이 제기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보유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독자적 핵무장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인 ‘우리핵연구회’가 출범했다. 이 단체에는 북한, 안보, 핵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단체 출범을 주도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세계 제6위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북한보다 핵 보유 능력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990년대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오고 있다.

전술핵무기는 핵폭탄을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재래식 대포, 핵지뢰 등과 같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에 탑재해 장거리에서 타격하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소형화, 경량화됐기 때문에 전선 돌파나 군사시설 폭격 등 근거리 목표를 공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파괴력이 통상 100kt을 넘을 경우 전략핵무기, 100kt 미만일 경우 전술핵무기로 부른다.

주한미군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술핵무기를 1000기 정도 배치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전술핵무기를 100기까지 줄였으며,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는 모두 철수했다.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NPT를 위반하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남한에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유사시 북한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한에 전술핵무기가 미리 준비돼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날 오후부터 동해안으로 북한 핵실험 지역의 기류 일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사성 제논 포집을 시작했다. 제논 포집 여부는 전처리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이르면 13일 오전 최종 확인될 전망이다.
 

[사진=연합/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