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대북 제재 수위에 주목..."문화·외교 카드 꺼내야" 주장도

역대 최대 수위 결의안 회의론 부상...중국 역할론 강조하나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운 제재 수준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문화·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자 보도를 통해, 북한이 정치적 담론을 펼치는 데 있어 문화·외교 교류가 중요한 만큼 경제제재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제제재 방식은 19세기 말 냉전 종식 당시에는 효력이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외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금줄을 조일수록 북한이 더욱 폭력적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1992년부터 시작돼 30여 년간 이어졌다. 반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를 받았던 나라 가운데 리비아와 이라크에서는 폭력적인 내전 양상으로 번졌다.

이 같은 주장은 고립 상태인 북한의 유일한 문화 교류국인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5월 유엔 안보리가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놨지만 북한과 중국의 문화·교역 교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결의안이 나온 직후인 6월에는 중국에 새로운 북한 여행상품이 공개됐다. 북한 내 관광객 가운데 90%는 중국인이다.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 2014년 기준 436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박 미국 하버드대 연구원과 짐 월시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포함한 외국 업체들과 거래를 수월하게 진핼할 수 있는 중국인 중개인들을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타임스도 최근 보도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부유층과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했던 경제 제재 방식보다는 전체 커뮤니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고위 외교관 등 한국과 중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은 정권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인 만큼 인도적 식량 지원과 금융 투자 등 사실상 모든 비공식적 외교 라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