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고졸 취업률 2.4%p 오를 동안 4대보험확인취업률 4%p↓”

교육부 교육청 평가 취업률 지표에 고용의 질 낮아졌다는 지적 나와

고졸취업률 변화 추이 [도종환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고졸 취업률 조사의 질적 저하는 외면하고 6년 연속 취업률이 상승한 부분만 알린 점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민주)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교 취업률이 44.9%에서 47.3%로 2.4%p 증가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된 취업자(고용보험DB조회)의 비율이 30.4%에서 26.4%로 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안 된 채,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를 통해 취업여부를 확인한 비율은 14.5%에서 20.9%까지 6.4%p증가했다.

고졸 취업률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질적인 측면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 자료를 통해 고졸 취업률이 전년대비 2.4%p 증가했다며 고졸취업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도 의원실은 문제가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지표에 있다며 교육부가 매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시켜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으로 총 4점을 배점하면서 고용의 양과 관련된 지표를 넣었지만 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교부해 고용의 질은 고려하지 못한 채 취업률에만 목멜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으로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목메고 있고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이 질 나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며 “취업률이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 평가와 평가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