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판매량 예상치 반토막" 거품 빼는 중국 전기차 시장

올해 전기차 판매량 예상치 70만대→40만대…500만대 전기차 보급 목표 '차질'……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 4분의 1이 허위로 드러나

전기차 제조기술 강화…보조금 정책 수정…보조금 대체할 탄소권 거래제 실시 등

중국 연간 전기차 판매량[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전기차 시장 거품 빼기에 나섰다. 불량업체는 솎아내고 경쟁력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은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대수를 50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나온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당장 올해 중국 신에너지차(이하 전기차) 판매량 예상치를 기존의 70만대에서 40만대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이는 지난 해 판매량 33만대에서 약 21% 늘어난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몇 배씩 늘어난데서 급제동이 걸린 것. 

협회는 이는 지난 해 일부 업체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판매량을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올초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량을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행위를 집중 조사해 20여곳을 적발했다. 이들이 허위 보고한 판매량 규모는 7만6374대로 지난해 중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약 4분의 1에 달한이다. 이들이 그동한 허위로 타낸 보조금 액수도 92억 위안이 넘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받은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정책도 손질하고 있다.  우선 불량업체를 솎아내기 위해 전기차 제조기술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달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차 생산기업 빛 제품 진입 허가규정' 개정안을 발표해 전기차 생산업체가 갖춰야할 17개 기술을 제시했다. 중국 전체 200곳에 달하는 전기차 스타트업 중 새 규정에 부합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공업정보화부가 전기차 스타트업 200곳 중 최대 10개만 남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스타트업 95%가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뜻이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보조금 정책 수정안도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높여 보조금 지원대상과 범위를 재조정해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탄소권 거래제를 실시해 보조금 정책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각 전기차 업체에 매년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해, 감축한 탄소배출량만큼 시장에서 내다팔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보조금 액수도 점차 줄여나간다. 내년부터 현재 수준의 20%를, 2019년부터는 40%를 줄여 오는 2020년 완전 폐지하기로 이미 확정했다.   

중국은 지난 2013~2015년 3년간 총 42만대에 484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금했다. 1대 당 무려 11만5000위안(약 188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10배 달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