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비영리ㆍ공익법인 업무편람’ 8년 만에 개정 발간

- 법령개정 및 시대변화에 맞게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증보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충남교육청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법인설립 수요 및 다양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ㆍ공익법인 업무편람을 8년 만에 개정ㆍ증보해 12일 발간했다.

 2016년 개정판인 ‘비영리ㆍ공익법인 편람’은 2008년 발간 후 8년 만으로 최근 법령개정 및 시대변화에 맞춰 사례중심의 알기 쉬운 내용으로 재편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업무편람은 공익법인만을 대상으로 다루어졌으나 이번에 비영리법인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그 외 공익법인 관리 운영과 민원실무 등 총 237페이지가 증보된 614페이지로 구성해 업무처리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일관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설정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비영리ㆍ공익법인 업무편람은 △비영리ㆍ공익법인 일반 △공익법인 설립과 해산 △공익법인 관리운영 △공익법인 세무 △비영리법인 설립과 해산 △비영리법인 관리운영 △업무서식 및 민원실무 사례 △관계법령 및 판례(기관 질의회신, 주요 민원사례 등)를 담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일 업무편람 발간 협의회 및 담당 공무원 연수를 갖고 법인의 현장지원과 건전운영을 위해 최선의 민원서비스 실천 각오를 다졌다.

 연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업무처리에 있어 오래된 편람으로 어렵고 불편하게 처리하거나 타 시ㆍ도 편람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새로운 업무편람이 발간돼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업무의 길라잡이가 생겨 든든하다”며 매우 만족해했으며, 유홍종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법인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