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간에 금융정책 홍보 비용 떠넘겨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공공기관 등 민간에 금융정책 홍보 비용을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 공공기관들에 금융개혁 홍보를 위한 방송광고를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1월에는 금감원(6억원), 거래소(4억원), 산업은행(1억원), 기업은행(1억원), 주택금융공사(1억원)에 총 13억원을 들여 금융개혁 전반을 소개하는 광고를 송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1월에는 이들 5개 기관에 더해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에도 금융개혁 홍보를 위한 방송광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금융위에서 민간 금융회사에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비용을 수시로 분담하게 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수익률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말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작년엔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권 민간협회로부터 8억원을 걷어 금융개혁 홍보를 위한 웹 드라마 제작 등에 활용했다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