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규모 5.8 지진] 김병욱 의원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지진에는 무방비”

“학교에 내진성능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 전국 229개 중 5개 불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전국 학교시설 가운데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가 불과 5곳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말 기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학교시설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과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등 5곳에 불과했다.

내진 성능이 40% 이상~50% 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와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 5곳 등 총 8개 지자체였다.

30%이상~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곳, 마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였으며, 20%이상~30%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로 집계됐다.

내진 성능이 20% 미만 지자체도 경주를 비롯한 경북 19개, 경남 13개, 전남·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가운데 칠곡과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의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 지진으로 보듯,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며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내진 성능이 취약해 대피시설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해 1000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