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규모 5.8 지진] 전현희 의원 “전국 내진확보 건축물 6.8%에 불과…부산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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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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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 건축물 47만5335동 그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12일 오후 7시 44분께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 규모 5.8의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 건축물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이 불과 6.8%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했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에 그쳐 내진율이 33%에 그쳤다.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세종으로 50.8%를 기록했다. 이어 울산(41%)과 경남(40.8%) 등도 40%를 넘었다.

반면, 내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산으로 25.8%에 불과했다. 대구(27.2%)와 서울(27.2%)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내진율을 기록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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