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죽음 맞는 무연고 사망자 크게 늘어

기동민 더민주 의원 "정부가 제대로 파악도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은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1천245명으로 4년 전인 2011년(693명)보다 179% 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도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천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이 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04명), 인천(119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2명)이며 광주(10명), 대전·울산(각 22명)도 적은 편이었다.

기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가 1인 노인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10년(23.9%)보다 3.3%포인트 증가한 27.2%를 기록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한 1인가구 수의 44%인 43만 9천가구가 60대 이상이라고 기 의원은 강조했다. 즉, 배우자의 사별 후 혼자 사는 60대 노인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고독사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다 정부 당국이 고독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현황 대신 무연고 사망자로 대체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며 "고독사 중 일부는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므로 무연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건당국의 대비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활용해 1인가구 및 노인 독거가구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