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루에 평균 130명 넘게 가정폭력으로 검거… 5년 만에 6배 폭증

국회 박남춘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2015년 지방청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 표=박남춘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작년 한해 가정폭력으로 4만여 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평균 130명 이상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10만명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7272명, 2012년 9345명, 2013년 1만8000명, 2014년 1만8666명에 이어 2015년 4만7549명 등이다. 검거 인원수로만 보면 5년 만에 6.5배 폭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가정폭력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4년 경기 안산의 아내 암매장 사건 당시 적극적 사법처리로 검거인원이 늘었단 입장이다. 하지만 박남춘 의원은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엄정대응 중인 경찰의 입장이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아내에 대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7557명, 이 가운데 70%(1만2307명)가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확인됐다.

이외 남편과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각각 6.7%(1182명), 아동학대 4.4%(778명), 노인학대 5.2%(916명), 기타 13%(2374) 등이었다.

가족에 의한 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존속살해 등 패륜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총 282명이다.

박남춘 의원은 "가정이란 친밀한 공간이 오히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가족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처·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