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69%로 OECD 평균 42% 대비 27%p↑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5일 2016년 OECD 교육지표(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지난해 고등교육 이수율이 69%로 OECD 평균 42% 보다 높은 가운데 OCED 국가 중 1위라고 밝혔다.

청년층과 달리 장년층(55-64세)의 고등교육이수율은 18%로 OECD 평균 26%보다 낮아 세대 간 격차가 컸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2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 이수자일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25~44세)의 비율은 43%로 OECD 평균(22%)의 약 2배에 달해 OECD 국가 가운데 교육을 통한 세대간 학력 상향 이동성이 가장 높았다.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25～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2014년, 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112%, 대학 145%, 대학원 196%로, 대학원(석·박사)을 제외하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인 전문대학 120%, 대학 148%, 대학원 191%보다 작았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회원국 35, 비회원국 11)에 대한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교육재정, 교육참여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2014년)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지만 전년대비 초 0.4명, 중 0.9명, 고 0.6명 등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2014년)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OECD 평균인 초 21.1명, 중 23.1명보다 높지만 전년대비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1.2명이 줄었다.

교사의 처우를 보여주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2014)는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가 초 2만6910달러, 중․고 2만6815달러로 OECD 평균인 초 3만1028달러, 중 3만2485달러, 고 3만4186달러보다 낮으나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2014년)가 초 4만7352, 중․고 4만7257달러로 OECD 평균인 초 4만2675, 중 4만4407달러, 고 4만6379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2014년)는 38주로 OECD 평균인 초 38, 중 37, 고 37) 수준이었고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인 초 183일, 중 181일, 고 180일보다 다소 많았다.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3년)은 5.9%로 OECD 평균인 5.2% 보다 높았다.

교육단계별로는 초등학교 1.5%, 중학교 0.9%, 고등학교 1.2%,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 대비 초․중등교육은 비슷하고 고등교육은 높았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 4.5% 보다 낮았고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 0.7% 보다 높았으나 조사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떨어졌다.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국가장학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 0.8%에서 0.9%로 0.1%p 증가했고, 민간부담비율은 1.5%에서 1.3%로 0.2%p 줄어 2013년 처음으로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OECD 국가 중 3위로 떨어졌다.

2005년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초․중등 7.4%p, 고등 8.2%p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초ㆍ중등단계에서 정부부담 비중이 감소하는 OECD 국가들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3년, ppp 환산액)은 8658달로로 OECD 평균인 1만493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교육이 28%, 고등교육은 13% 증가해 OECD 평균인 초․중등 8%, 고등 5%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취학률(2014년)은 5~14세 98%, 15~19세 87%, 20~29세 고등교육 31%로 30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 연령별 취학률(2014년)은 만3세 90%, 만4세 92%, 만5세 94%로 OECD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지표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 가독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