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쟁점은 '법인세 인상·정부 경제정책' 등

지난 6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인세 인상,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는 새누리당의 김광림·추경호·유승민·이혜훈·이종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김부겸·박영선·김현미 의원 등 각 당의 내노라하는 경제통들이 포진해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여야 대립 사안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상이다.

더민주는 그동안 법인세 명목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국민의당은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검토할 것을 각각 주장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인 만큼,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더민주에서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방침을 갖고 있는 만큼 여기에 더해 소득세 인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지난 8∼9일 실시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다뤘던 이슈가 또 다시 국감장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야권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국가·가계부채 증가를 근거로 현 정부의 부채 주도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복지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도마에 올릴 수 있다. 새누리당도 이에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이밖에 면세점 특허 제도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등도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