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범정부 합동조사 실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열린 '9.12 지진 관련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최근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9·12 지진 관련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조사와 법적 절차를 다 끝내고 지원할 경우 이중, 삼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로 정부 차원의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2008년 경북지역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때도 선포됐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피해액이 75억원을 넘어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도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며 "농림부의 저수지 대책이나 교통체계, 가스 문제 등을 총리실에서 각별하게 주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재난과 관련해서는 안전처 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함께 조사중"이라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경주의 기와지붕 및 문화재 손상, 주민들의 불안, 관광객 감소 우려, 저수지 피해와 함께 전국적으로 건축물 안전기준 상향, 재난 경보시스템 확충, 원전 안전대책 마련, 지진 대피 매뉴얼 보강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의 필요한 대책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대표는 또 지진 당시 발생했던 통신 장애와 관련해 "현지에서 지휘하는 지자체장들이 통신이 두절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중이며, 2018년까지 문제점을 보강해 상용망이 아닌 별도망을 구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설비 점검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정부에서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고윤화 기상청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제정부 법제처장,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