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한국경제] ​벼랑 끝 한국경제 배수진을 쳐라

추경 등 단기부양 불구…변수 대응 부실

경남지역 지진피해 복병…내수 위축 어쩌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경제 살리기를 부르짖고 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없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핵심 골자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은 9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지만 무소식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경제성장률 2.8% 달성은 현재 행보로 볼 때 상당히 버거운 모습이다.

구조조정은 한진해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조선·화학 등 다른 업종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일자리는 내년 단일 예산에서 가장 많은 17조5000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공격적인데,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활용 가능한 추경 역시 명확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이후 4분기에 침체된 한국경제의 극적인 반전을 이룰만한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문제는 회복세를 타지 못하는 한국경제다. 경제성장률 3.1% 달성을 자신하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기야 6월에 2.8%로 하향조정하며 사실상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한국경제는 벼랑 끝에 몰렸다. 수출이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는 긴 터널을 뚫고 회복세를 타는가 싶더니 한진해운 사태로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추석 이후 한국경제 기상도도 좋지만은 않다. 정부가 남은 3개월간 구조조정과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내년 경제회복의 불씨를 당기려면 정부 스스로 ‘배수의 진’을 치고 4분기 경기부양에 올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매년 대형 돌발변수로 신음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권(메르스)에 이어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도 5.8 규모 지진은 하반기 한국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들 재해는 한국경제 성장 분기점에서 치명타를 안겼다. 세월호 사건은 경제적 비용이 약 2조44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 등 경제적 피해만 12조500억원 수준이었다. 지역축제 및 수학여행 예약 취소로 지역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여객선 단체여행은 1만명의 발길이 뚝 끊겼고 각종행사 취소로 컨벤션, 기념품 제조업체 피해 속출했다.

메르스는 추경 12조원을 투입 할 정도로 내수 위축을 가져왔다. 12조원 추경 가운데 2708억원이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사용됐다.

당시 6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달 대비 25.0%, 전년 동기대비 16.5% 각각 하락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또 중화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내한 취소객수 증가,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도 일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지진피해는 세월호나 메르스에 비해 경제적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앞선 두 재해는 상반기에 발생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했지만, 경남지역 지진은 하반기에 터진 재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김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해 4월 국민안전처에 제출한 지진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가정에서 경제적 손실액은 2848조원으로 추정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지진은 경제와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보다는 북핵과 스마트폰 반품 사태와 맞물려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