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한국경제]'응급처방' 추경, 흔들리는 한국경제 마중물 될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영향으로 4분기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0.2%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켜켜이 쌓인 악재탓에 불안한 모습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은 가뜩이나 침체된 수출 전망을 암울하게 한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커지는 데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여파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도 커졌다.

특히 지난 12일 경주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탓에 제조업 생산라인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등 경제 주체의 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다.

추경이 여러 악재속에 4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어도,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있지만, 우리 경제의 자생적 복원력 약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단기적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출과 통화완화에만 목을 맨다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정부는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원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교부해 지자체가 신속히 추경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빠른 구조조정을 위해 수출입은행 출자 90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3000억원도 집행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4분기 경제회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정부의 재정투입없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후 4년간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에도 대규모의 재정보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재정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2.6% 성장률 가운데 재정 기여도가 0.8%에 달했다. 추경을 포함한 재정확대가 없었다면 성장률은 1%대에 그친다는 것이다.

올해 역시 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은 0.5%였는데, 민간 기여도 없이 전부 재정이 올렸다. 재정이 없었다면 사실상 성장이 멈춘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매년 재정을 투입해 단기 성장률에만 목을 매다가는 한국 경제는 재정없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며 "한국경제의 자생적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