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시장친화적 공기업 변신 시도하는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 제도를 비롯해 공적자금 회수 등 예금보험공사의 핵심 업무는 곽범국 사장 취임 이후 '시장 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곽 사장은 비교적 단기간에 각종 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의 행보를 보인 덕에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곽 사장은 "취임 이후 공적자금 회수 방법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다"며 "남아 있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감안하면 더 어려운 것들만 남아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경우 회수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에 있어 자산 특성에 맞는 방안 마련을 꾀하는 한편 내부 의사 결정 역시 필요에 따라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8조1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파산재단 등 보유 자산의 매각 장애 요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해 말 3조4000억원이라는 연간 최대 회수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생명 주식도 매각해 5200억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차등보험료율'과 관련해서도 보험료를 할인받는 1등급과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3등급 비율의 상한선을 정했다. 경기가 좋을 때 금융사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 반대일 경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등급 금융사 비율은 전체의 50%에서 30%로 낮아지며 1등급은 30%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곽 사장은 "터키만해도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1990년대에 도입했다"며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가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차등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변동성이 크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 등급 쏠림 현상이 발생한 점도 평가 모형 개선에 영향을 끼쳤다. 차등 평가 모형이 2011년까지의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최근의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험 로고를 마련해 통장이나 증서, 금융 상품 안내서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도 표시하는 것 역시 시장 친화 노력의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현재 저축은행 업권에서만 이용되고 있지만 타 금융 업권으로의 확대 실시 및 제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예보는 지난 7월 말부터 예보 본사와 전국 41개 파산재단을 연결하는 영상 민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예보를 방문한 민원인이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파산재단을 직접 재방문해야 했으나 예보 본사와 전국에 위치한 파산재단을 영상으로 연결해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들은 모두 곽 사장이 과거에 공직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린 사례에 속한다.

곽 사장은 "영상 민원 서비스의 경우 과거 세종시에서 근무했던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했고, 예금보험 로고는 옛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유통정책관 시절 경험했던 것들"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해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곽 사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것처럼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 보호 서비스 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도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등 금융안정망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동시에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등 대내외적으로도 선도적 예금보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