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실패…규모, GDP의 10% 이를 듯

2014년 지하경제 규모 161조원 추산…26개 OECD 회원국과 상대적으로도 높아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으로 국내 지하경제(2014년 기준)는 161조원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초기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책실패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9일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밝히며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원인변수와 각종 지표를 선정해 ‘복수지표-복수원인 (MIMIC)’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원인변수에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이 포함됐고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은 지표로 선정됐다.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를 크게 앞질렀다.

이처럼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았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으로 추정된다. 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점쳐진다.

김 교수는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