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진 보강 관련 예산 연간 2000억원 수준 확대

교육부 경주 지진 관련 향후 조치계획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연간 학교 내진 보강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19일 발표하고 학교 내진 보강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2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총 235개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조명등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발생 이후 총 37개 학교에서는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복구지원, 내진보강 확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복구를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을 위해 교육부 주관 민관합동점검단(민간전문가, 교육부, 교육청 등)과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23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말까지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후, 내진보강을 포함한 피해복구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은 매년 673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 발생 이전에 예방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1000억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비는 올해 673억에서 내년부터 1000억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 사업 완료에 소요되는 총 기간을 현재 67년에서 약 20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생과 교원에 대한 체험 중심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대비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교원 및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시 행동요령’의 학급 비치도 의무화하고, 실제로 체험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이 체득할 수 있도록 지진체험 훈련이 포함된 재난안전 체험시설 및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지진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하여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