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KT 회장 교체시 국가지도통신망 인력 44% 교체...국민불안 가중"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민간기업인 KT의 회장 교체시마다 전시 지도통신망 위탁 인력 절반 가까이가 교체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인 KT(외국인 지분율 49%)의 회장 교체시기마다 국가 전쟁지도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의 인력이 평균 44%가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2급 이상 비밀로 분류되는 국가안보통신의 중추로, 평시에도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 시에 가동되고 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1981년 구 한국통신(현 KT)을 통해 정부가 직접 구축 운영한 시설이었다. 하지만 KT 민영화 이후 설비 자산이 KT 자산으로 편입돼 위탁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인력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남중수 사장 취임 이후 23명,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36명,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35명이 대거 교체되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전쟁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행정부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예산은 2014년 226억원, 2015년 216억원, 2016년 207억원이 편성·집행됐다.

신경민 의원은 "국가지도통신망에 예산을 들여 시설을 관리하고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전쟁에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기업인 KT의 경영 환경에 따라 인력들이 명퇴‧전보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